윤석열 부동산 공약과 정책 - 주택공급확대와 재건축완화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 다시 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한 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세운 바 있었죠

130만 가구에서 최대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으니

향후 분양권을 두고 과열경쟁하는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집 값도 지금처럼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가구 수

 

주택 유형별 구분하면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 11만 가구

민간분양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다고 하니

청년층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특공 등 주택 분양 관련해서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당 선인의 ‘청년 원가 주택’은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가 + 가격 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겠다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분양 시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

주택도시 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금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청년들이 5년 이상 거주한 후 정부에 되팔 수 있고

가격 상승분의 최대 70% 까지는 청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가 주택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재건축 부동산 정책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아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 분양하겠다는 정책이죠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전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 가구가 민간 몫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부동산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규모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은

10년간 478만 가구가 준공 데이터를 살펴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 지역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인 부지 확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갖춰야 가능하겠습니다

막연한 공급과잉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과 사업자별 가능 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물량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깐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공급'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주택 공시 가격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비

주택 250만 호 공급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으로 최대 150만 호를 공급

세부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47만 호를 공급

개발 중인 공공택지와 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 시티 건설로 142만 호 공급까지가 나온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 호 등의 공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 물량을 확대하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 신속화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공약-정책

 

 

부동산 공기 가격 조정과 금융지원정책

 

부동산 공시 가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 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혼선 차단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 주택자 세율을 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 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 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50%로

조정지역 2 주택자와 3 주택자, 법인은 기존 300%에서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

취득세는 1 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 보장을 위해 현재 1~3%인 세율을 단일화 또는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3% 단일세율을 적용

청년,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복원

임차법 전면 재검토

 

주택 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 제도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상향 이동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80%로 인상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신혼부부는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

또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

공공임대주택 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을 해소

민간임대주택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부분을 정비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