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300만원

여야와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있어서 무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 여,야당 합의 진행상황

민주당은 정부안 인 300만원을 먼저 준 후에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이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규모라는 부분과

정부가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에 대한 입장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방역패스 철회와 같은 직접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완화정책 부분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큐알코드 체크인은 이제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됐지만 백신패스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으니깐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결정된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지원금 등 지급 시기는 “아직 정부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하게 나온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다시 만났으나

다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번 여야의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최초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00만원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에 여야의 증액요청이 계속되자 기존 14조원 추경안에서

2조원 정도 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시한은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이 추경안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1주일 안에 결정이 나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전에 지급되었던

소상공인손실보상금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미리 준비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 이전에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많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했는데 못 받은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기간 소상공인손실보

skylovecjstk79.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