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자 2023년, 2024년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에 대해서 지원내용부터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대상자 조건

대상자 조건

• 지원대상자 조건 : 만 15세 - 만 65세 미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자 가입자로 가입기간 1개월 이상인 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3개월 유지,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인 자

상병수당 지원내용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최대 90일까지 43,960원 지급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최대 120일까지 43,960원 지급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최대 90일까지 43,960원 지급 

지원대상자 지역

모든 지역이 해당되지 않고 매 년 시범사업 지역에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2023년 6월 기준 시범사업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3가지 모형으로 나뉨 : 1모형(경기 부천시, 경부 포항시), 2모형(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3모형(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 받습니다.
• 사업자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수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중단확인서와 의무기록 서류등을 제출합니다.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 증명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증명서), 산재보험 가입자 증명서,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서류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상병수당 사업모델(3개의 모델)에 따라서 신청방법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하기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및 2024년 상병수당 지원내용 

 

2023년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쉬운 것은 시범사업지역의 거주자에 한하고 나이도 만 15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지원되고 1년 동안 최대 90일 또는 120일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지역은 올 해까지 약 6개 지역으로 한정되었지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024년 상병수당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시범지역 해당도 되는지 확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

•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 1794건(29.9%)
•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 1693건(28.2%)
• 암관련 질환(C상병) 1118건(18.6%)

신청자 취업자격 비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00명(74.2%)
• 자영업자 803명(18.1%)
•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 343명(7.7%)
• 사무직 비율 26.3%, 비사무직 비율 73.7%이었습니다.  

신청자 연령

• 50대 39.1%
• 40대 23.5%
• 60대 20.1%
• 30대 12%
• 20대 5.2%
• 10대 0.1%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약 60% 이상 참여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건당 1만5000원 → 건당 2만원’으로, 연구지원금은 ‘인당 2만원 → 3만원’ 오를 계획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7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올 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은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